달빛잔향 :: [힘내라MBC]릴레이인터뷰15- 강금실 전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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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태, 공적 영역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형적 사건
검찰의,스스로 명예의 타격 입고 있어..검찰 지도부 책임져야
김재철 사장..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기본이 안된 인물.
정치가 개입하면 안된다? 지적수준 떨어지는 얘기.
방송 파행, 무한도전 무한재방송..이런 상황에 무슨 새시대 비젼이냐?
인간 삶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치가 돼야.


Q. MBC 파업,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진영이 나눠져서 새누리당이나 보수쪽에서 어떤 사태를 보는 시각과 안
그런 쪽에서 보는 시각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 사회가 유지되려면 꼭 있어야 되는 정의, 책임윤리 그 두가지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엠비씨 파업사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버티기라는 것은 뭐냐면 공인이 공적인 영역에서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안지고 가는 것은 공적인 영역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재판에 간섭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명백한 사법부 독립 침해인데
그냥 '버티면 넘어간다'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정권이나 보수진영이 정파적인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된다는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도의적인 문제ㆍ법적인 문제라는 것이 동의가 돼야 정상적인 사회에요.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책임윤리 그 다음에 정의의 문제죠.
김재철 사장이 두 가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개인적인 비리가 심각하다는 부분이에요.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수억원의 판공비를 진행하는 사장이 개인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혐의가 드러난다..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고 간다면 이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사분간은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방치될 수 있냐는 거에요.


Q. 검찰수사 형평성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태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휘둘리지 않고 법의 기본적인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사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방송이고 검찰이고 법원이거든요.
이 영역들이 흔들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기본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역이 흔들리면 사회는 유지가 안되는 거에요.
그 점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고 새누리당도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인데
저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는 본질의 문제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검찰의 잘못이고,
검찰에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적 계산 전혀 없이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 이 것은 말이 안된다.
판공비 유용 혐의가 짙다." 라고 한다면 - 노조에서 제기된 자료 보면 객관적으로 수긍가는 게 많거든요 -
 고발이 있으면 큰 사건이니까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수사 해야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때 정치권도 (MBC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에요
저는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검찰이) 명예의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는 거죠.

Q. MBC 수사 뿐만이 아닌데..

궁극적으로 인사권이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인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이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검찰개혁에서 진짜 중요한 과제는 인사의 공정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인사를 보면 굉장히 편중된.. 지역으로나 학연으로 의도적으로 좀 편중된 인사를 한 흔적이 엿보이고
그점에서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검찰의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된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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