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무친기 9회] 알수록 무섭다! 한일군사정보협정 대해부






[무편집 친절한 기자들]

무친기 아홉전째 시간입니다.
요즘 한일군사정보협정 때문에 난리죠?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천천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고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지요.
국민 몰래 갖은 꼼수까지 동원해 놓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 “중요성 몰랐다”?
정부는 말합니다. 정보를 주고받을 틀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일 뿐 전혀 우려할 만한 큰 일이 아니라고요.
같은 협정을 이미 러시아 등 24개국과 맺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한겨레’ 통일외교팀장 박병수 기자입니다.
“황당하지 않을 국민 없을 것 같은데?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정도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전후 상황을 설명하던 박 기자는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최대한 국민 몰래 추진하기 위해 국가가 저지른 꼼수를 곱씹자니 씁쓸함과 허탈함이 밀려왔나봅니다.
“정부는 틀, 즉 그릇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전문가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를 담기 위함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오락실 앞에서 한 아이가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고 있다면 그것은 오락을 하기 위함 아니냐고.”

박 기자는 이번 사안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숱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우려스러워했습니다. 물꼬를 튼 이상 상호군수지원협정이라든지
군사훈련 등 한·미·일 군사 공조 틀 속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구상이고 엠디(미사일 방어체제)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물론 중국 견제용이죠. 우리 국익에는 부합하지 않고요.
“일본 극우세력은 자위대를 일반 군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강제점령에 의해 피해를 받은 우리나라가,
그 피해를 주고도 전혀 책임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그 일본의 군대를 다시 일반 군대로 만들고 또 강화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행태, 우리와 일본의 손익 계산, 미국의 구상 등 이 사안에 대한 모든 쟁점을
짧은 시간 안에 녹여낸 박 기자의 심층 해설을 들어보시죠.

연출·글 김도성 피디 kds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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