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디스팩트 07회 - 어린이집 CCTV 디스팩트도 모르겠습니다








디스팩트 07회 - 어린이집 CCTV 디스팩트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부결된 진짜 이유는?
3월3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엄마들은 들끓었습니다.
여론에 힘입어 무난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찬성 83표로 의결 당시 출석인원(171명)의 과반수인 86표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반대한 의원(42명)보다도 기권한 국회의원(46명)들이 많았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124명)은 더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법안이 부결된 다양한 맥락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진행 : 이재훈 한겨레 기자
출연 : 김원철, 정유경, 박수진 한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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