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뉴스타파 - 목격자들 23회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나요?"(2015.9.7)








뉴스타파 - 목격자들 23회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나요?"(2015.9.7)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직계 가족에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는 더는 그 장애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소득이 발생했으니 그 가족에게 부양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 보호장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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