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한겨레 더정치 45회 - 탄핵과 특검, 박근혜 운명의 일주일







한겨레 더정치 45회 - 탄핵과 특검, 박근혜 운명의 일주일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시점을 2월24일로 확정했습니다. 특검은 2월28일 1차 수사기간을 마칩니다.

박 대통령 쪽이 “최종 변론을 3월2~3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헌재는 “새롭게 툭 튀어나올 것 없다”며 박 대통령 쪽의 시간끌기에 재동을 걸었습니다.
박 대통령 쪽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을 놓고 막판까지 시간끌기를 시도할 수 있지만, 심문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주변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탄핵 재판의 분위기와 재판관들의 태도로 봤을 때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5월9일을 유력한 조기 대선일로 꼽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는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뇌물 준’ 사람을 구속했으니 ‘뇌물 받은’ 사람을 수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검과 야권이 일제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황 대행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 정치’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전망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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