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뉴스타파 - [관료개혁] 적폐의 토양... 영혼없는 관료(2017.6.1)







뉴스타파 - [관료개혁] 적폐의 토양... 영혼없는 관료(2017.6.1)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의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구호는 사실 정부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관료 조직의 무능과 보신주의, 기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과거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들었던 관료 조직을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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