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한겨레 더정치 80회 - ‘증세 골든타임’ 죽이는 한국당의 담뱃값 꼼수







한겨레 더정치 80회 - ‘증세 골든타임’ 죽이는 한국당의 담뱃값 꼼수

증세 프레임 전쟁과 ‘문무일 시대’ 검찰의 미래

‘명예 과세’, ‘사랑 과세’, ‘핀셋 증세’, ‘슈퍼리치 증세’, ‘세금 폭탄’…. 증세를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등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려면 실탄인 국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초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뼈대로 한 세법 개정을 주거니 받거니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여권은 부자 증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려 ‘명예 과세’, ‘사랑 과세’ 등의 색다른 이름 붙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신설하면서 ‘세금 폭탄’이란 공격에 무너진 뼈저린 경험이 있습니다.
야권도 적극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증세 추진이 “가공할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부자증세라는 미명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무조건 대기업에 부담을 더 지워야 한다는 포퓰리즘식 증세”라고 비판합니다.
증세를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내리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담뱃값을 크게 올려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았던 자유한국당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내리자는 것을 놓고 적반하장, 유체이탈 정당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증세 논란의 화살을 담뱃값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도 엿보입니다.
이번주 더정치에서는 증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프레임 공방과 ‘문무일 총장 시대’ 검찰 개혁의 전망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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