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한겨레 더정치 83회 - 사법개혁이 좌편향?…보수야당의 ‘내로남불’







한겨레 더정치 83회 - 사법개혁이 좌편향?…보수야당의 ‘내로남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사법개혁 신호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여러모로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현직 지방법원장이 바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이 처음이고, 기수로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2기)보다 13기가 아래입니다.
현직 대법관 상당수가 김 후보자의 선배여서 파격을 넘어 충격적이라는 것이 법원 안팎의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기수 파괴를 통한 인적쇄신과 더불어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이 강한 김 후보자를 통해 사법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진영의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정부가 ‘진보’ 법관을 내세운 ‘코드인사’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게 주요 논리입니다.
 ‘사법부의 운동권 진지화’라거나 ‘사법부 장악’, ‘사법 쿠데타’와 같은 거친 말 폭탄이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들 사이에 흘러나옵니다.
보수 진영의 강도 높은 반발은 보수 기득권 중심의 사법부 구성이 다양화 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혁을 ‘좌편향’으로 낙인찍어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입니다.
‘더정치’에서는 사법개혁을 놓고 보수진영의 유례없는 이념몰이에 나선 이유와 김명수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전망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