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한겨레 더정치 85회 - 북핵, 햇볕과 제재 사이에서 길을 잃다







한겨레 더정치 85회 - 북핵, 햇볕과 제재 사이에서 길을 잃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외교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하고, 한미 두 나라 정상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고쳐 미사일 탄두 무게를 늘리기로 하는 등 추가 무기 구매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여러 대안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핵실험 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 제재에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안보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을 안보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며 안보 의총을 여는 등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정치’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외교적 갈등 상황의 본질을 짚어보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