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한겨레 더정치 96회 - 국정원 적폐 청산, 이번이 기회다







한겨레 더정치 96회 - 국정원 적폐 청산, 이번이 기회다

국가정보원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약칭 ‘정보원’)으로 바꾸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29일 “정치 관여 등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단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적폐를 단절하고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정보 수집과 정치 개입에 악용된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보 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내범죄조직‧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정원은 대공 정보 수집 기능만 유지하고, 수사권은 경찰이나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놓고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아닌 정치에 관여하고, 국민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한 국정원의 적폐와 그 세력들을 이번엔 바꿀 수 있을까요?
더정치가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