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이털남 김종배 268회-'기초노령연금 인상 논란'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해 전체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행방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당장 소득하위 70%에게 9만원 남짓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연금을 두배로 늘리고 수급대상을 전체노인으로 확대할 경우,
늘어나는 7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현실적 방안이 있냐, 더불어 이 같은 정책의 방향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기회를 틈타 새누리당 일각에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대신 국민연금 급여수준 40%를 30%로 줄이자는 안도 거론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인상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야할 것은 무엇일까.
더불어 검토해 볼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와 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들 탈탈 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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