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이털남 김종배 280회-'한미FTA, 알아서 기는 한국정부'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당초 오는 7월 도입하려다 느닷없이 2015년으로 늦췄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미 FTA 규정 위반이라는 것.
한·미 FTA가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발목잡게 될 것이란 당초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한국 상황에 대해 이털남이 통상 전문가,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미 FTA를 둘러싸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논란과 문제들,
정부가 숨기거나 부풀리고 있는 FTA 관련 현안들에 대해 탈탈 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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