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이털남 김종배 289회-'경제민주화는 없었다'




경제민주화는 없었다.
인수위가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민주화 용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것마저 부분전략으로 배치돼있다.

과연 박근혜 당선자는 경제민주화 실천의지가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 탈탈 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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