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한겨레 정치WiFi 06회] 4.11총선은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는가?



# 복지 담론의 1등 공신은 김상곤? or 오세훈?

한 국인들은 불과 2-3년 전만 해도 복지에 대해 ‘가난한 자들이 받는 혜택’으로 인식했다.
수급 혜택 대상자들은 부끄러워 했고,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은 혀를 찼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시민들이 너도 나도 복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계기는 무상급식이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일으킨 무상급식 돌풍은 선별복지를 넘어 보편복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 카운터 파트에 오세훈의 자살골이 있었다.

# ‘복지 종결자’ 오건호가 평가하는 각 당 정책은…

오 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 종결자로 불린다.
그는 얼마 전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소득과 생활 수준에 따라
복지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우선 각 당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짧은 시간 동안 급진화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날카로운 평가를 내놨다.

# 복지 포퓰리즘에 나라가 망한다?

새 누리당 마저 좌클릭하는 상황이지만,
수구언론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은 아직도 복지사회론에 대해 망국이니, 종북이니 딴지를 걸고 있다.
오건호 실장은 이에 대해 기가 차다는 반응을 내놨다.
OECD 최하 중의 최하 수준의 복지 여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주장이 어떻게 망국론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복지사회와 경제 민주화가 분리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는 가진 자들에 의한 독재 체제이며, 이를 민주화해서 재원을 낮은 곳까지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내수 시장이고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소비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건호 실장의 주장은 이 지점에서 설득력을 더한다.
결국 분배가 되어야만 성장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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