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뉴스타파 [호외] - 김형태 변호사, "내란 음모 입증 힘들어...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뉴스타파 [호외] - 김형태 변호사, "내란 음모 입증 힘들어...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오랫동안 공안 사건 변론을 담당하며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에게 '이석기 내란 음모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형태 변호사는 국정원이 내란 음모 사건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배경에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대선 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법리적으로 '내란 음모, 내란 선동 혐의'는 입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은
분명하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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