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최진기 인문학특강 시즌3 완강 기념 특강 - "한국경제 비관과 낙관 사이"





최진기 인문학특강 시즌3 완강 기념 특강 - "한국경제 비관과 낙관 사이"

최진기 인문학 특강 시즌3 완강을 기념한 공개특강이 지난 1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강원도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주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한국경제 비관론에 주로 등장하는 두 가지 주제, '고령화'와 '가계부채'에 대해 설명
"이 두 가지는 질병에 비유하면 당뇨병과 같은 것이거든요.
당뇨병만으로 죽나요? 아니죠. 합병증으로 죽는 거지요.
당뇨병만으로 죽는 건 아니듯 가계부채, 고령화,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순 없어요."

노 령층 경제 능력이 충분하다면, 소비활성화로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 평균소비성향(가처분 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78.3%에서 2012년 71.7%로 낮아졌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고령층 주 소득은 이자인데, 저금리로 인해 고령층 소득이 줄고,
그러니 소비지출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최 진기 선생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부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성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13년 2분기 기준 가계신용총액은 980조원.
이것은 자산 측면에서 보면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는 주장.
즉 벌어서 갚기는 힘들고, 집 팔아야 갚을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지 들어보자.

"1997년 IMF 이후 한국 경제 GDP는 증가했지만 그 비율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는 저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1990년에서 2011년 사이 GDP에서 차지하는 기업소득은 16.1%에서 24.1%로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71.5%에서 61.6%로 하락했어요.
 결국 가계부채의 진짜 문제는 가계소득이 하락한 것이죠.
가계부채 해법도 가계소득 증진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낮은 임금증가율, 자영업의 부실, 이자소득 급감에 대응해야 합니다."

하 지만 한국경제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게 최 선생의 견해다.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몇 안 되는 중진국 함정 탈피국이며,
국가부채 역시 2012년 말 443조원(GDP대비 34%)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특히, UN제조업 경쟁력지수가 잘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일본, 독일, 미국과 더불어 글로벌 4대 제조업 강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어떻게 희망을 길어올릴 수 있을까?
최 선생은 강의를 마치면서 "대기업-중소자영업, 수출-내수, 부유한 가계-저소득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 서두에 최 선생이 강조했듯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데만 그칠 게 아니라,
낙담하지 않고 줄기차게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야 한국경제에 놓인 좁은 길이 차츰 열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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