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개판오분전] 제 21화 '유권무죄-유전무죄' 오락가락 사법부







  [개판오분전] 제 21화 '유권무죄-유전무죄' 오락가락 사법부

지난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12일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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