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잔향 :: [어록] “복지 투자를 사회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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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꿈꾼 나라(8)

“ 복지 투자를 사회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고해야”

옛날에는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측면에서의 복지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래서 분배, 선 분배하려고 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것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생각하고
복지 투자를 사회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투자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이 나옵니다.
작은 정부가 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돈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쓴다는 뜻에서는 작은 정부가 돼야 하지만,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 책무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 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은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06.12.7 시드니 동포간담회 발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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